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군공항 이전·52시간 ‘핵심 쟁점’ 조율

오늘 2차 민관합동회의...광주 군공항 활용·1조원 지원 등 쟁점 논의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부처 이견 중재…기업 규제 완화 요구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쟁점 조정에 나선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부터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까지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난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를 주재한다. 산업통상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을 얼마나 빨리 산업단지로 전환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단계적으로 소산하는 방안과 군 시설 이전,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며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를 놓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할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며 특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참여 기업들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요청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