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본궤도…군공항 부지 국가산단 ‘속도’

896조 투자 발표 한 달 만에 입지 구체화…전력·용수 공급망 설계 단계
군공항 이전·산단계획 승인 등 핵심 절차, 2030년 팹 가동 목표 분수령

/클립아트코리아

896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 발표 한 달여 만에 광주 군공항 부지 확정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까지 속도를 냈다.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도 구체적인 노선과 수원 확보 단계로 넘어가면서 ‘투자 구상’이 실제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로 옮겨가고 있다.

10일 정부의 2차 민관점검을 앞두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는 단계까지 진척되는 등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광주 군공항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국가산단 역시 ‘후보지’ 단계다.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핵심 절차가 남아 있어 앞으로 수개월이 2030년 팹 가동 목표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첫 단추를 끼운 것은 지난 6월 30일이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는 SK 470조원, 삼성 425조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1조원 등 총 896조원의 투자가 담겼다.

SK는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 삼성은 메모리 팹 2기와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한다.

정부는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고 통상 10년 안팎 걸리는 산단 조성 기간도 인허가·설계·보상 등을 동시에 진행해 5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발표 6일 만인 7월 6일에는 최대 변수였던 입지가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팹 4기가 들어설 곳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결정됐다.

사흘 뒤인 9일에는 투기 차단을 위해 군공항과 주변 광주·나주·장성·화순 일대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행정적으로 가장 큰 진전은 7월 29일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광주 군공항 일원 826만4462㎡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한 250만평이 우선 대상이며, 정부는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 주거·교육·문화시설까지 담을 수 있도록 향후 산단 확대도 검토한다.

팹 가동의 생명선인 전력과 용수도 발표 당시의 공급량 제시에서 실제 공급망 설계로 넘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은 7월 16일 산단 인근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군공항 부지까지 전력을 끌어오는 1단계 공급 잠정안을 마련했다.

전남광주시는 별도로 1억4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해 산업생태계와 소부장·R&D, 정주·교통 인프라까지 포함한 밑그림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가 산단 지정 절차를 밟는 동안 지방정부가 기업 배치와 연관 산업 유치전략을 동시에 만드는 투트랙 방식이다.

남은 가장 큰 관문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지난 4월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지만, 7월 28일 예정됐던 제2차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무안군 불참으로 순연됐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 무안 국가산단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예비이전후보지→이전후보지’로 넘어가는 절차가 멈춘 상태다.

반도체 산단 자체도 갈 길이 남았다. 사업시행자 확정과 기본조사에 이어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교통·재해·개발제한구역(GB)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산단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군사시설 재배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부지 인도, 기반시설 설계가 진행돼야 비로소 부지조성 공사와 팹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난 한 달여의 성과가 ‘896조원의 정치·산업적 선언’을 ‘광주 군공항 25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공간을 실제 공장 부지로 바꾸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군공항 이전후보지 확정→주민투표·최종 이전지 선정→산단계획 승인→군 부지 인도·부지조성→팹 착공을 얼마나 겹쳐 진행하느냐가 2030년 호남에서 첫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