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급 확대·주택 금융 방안 조만간 발표…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오늘(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는 국회에 제출하는 기간도 있어 먼저 발표가 됐”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를 유도하면서 전월세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역세권 자투리땅 등 비(非) 아파트 공급과 정부의 기업형 민간·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들었습니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하는 검토를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불편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초고가 주택을 표적으로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표적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이쪽(초고가 주택)의 부담이 워낙 낮다는 것도 있고, 비거주 하는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만큼의 혜택을 주다 보니까 세 부담이 강화되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직장 때문에 해외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언제든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추후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 마련 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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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