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예산 늘려도 만족도는 '글쎄'..."'얼마나'보다 '어떻게'가 중요"

KEDI, 전국 300개 초등학교 분석…재정 규모와 만족도 뚜렷한 연관성 없어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 다양성, 돌봄교실은 이용 시간·지속성이 만족도 좌우

7일 한성숙(맨 뒷줄 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현장인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팝업북만들기 교실을 참관한 뒤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교육 지원 확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진다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돌봄교실은 충분한 이용 시간 확보가 만족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초등 방과후학교·돌봄 만족도 결정요인,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브리프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3년 전국 300개 초등학교 분석과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사업비 규모와 만족도 사이에는 뚜렷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에서는 재정 규모보다 참여 프로그램의 수와 유형이 만족도와 더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특히 예체능·취미·교양 등 흥미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학생이 부담하는 수강료 등이 높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도시 지역 등 강사 확보와 프로그램 개설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학생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돌봄교실은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학생 1인당 돌봄교실 사업비 규모는 만족도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길수록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교실을 이용한 총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돌봄교실 영역에서는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보다 그 재정이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는지가 핵심"이라며 "학기 중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교사 교체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초등 돌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하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간 50만 원씩 지원된다.

돌봄·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규모를 확대를 넘어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현재 방과후학교·돌봄 예산이 학생 수와 학급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학교별 운영 여건을 반영해 재정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등 운영 여건이 불리한 학교의 구조적 어려움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