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혼페널티’ 개선 계획에 민주당 ‘당정이 함께’ vs 국민의힘 ‘유체이탈 화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자산 형성에 직결된 22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를 언급,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해당 과제를 제시하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야가 9일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엑스(X·옛 트위터)’에 이처럼 밝혔다.

이 글에는 ‘결혼 페널티’ 과제 22개를 첨부했는데 △디딤돌 내 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등이 포함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결혼 페널티’ 22개 정비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결혼 페널티’ 22개 정비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결혼 페널티’ 22개 정비 과제

 

더불어민주당도 9일 이들 과제에 대해 “점검 대상은 청년들이 실제로 부딪혀 온 문제들”이라며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고 화답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합산되어 불이익이 돌아오던 제도들”이라며 “(결혼) 결정에 불이익이 따르는 제도라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세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