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은 국가직, 비용은 지방이?…추미애 “권한 주려면 재원도 줘야”

국가직 소방 1만1000명 비용 대부분 경기도 부담 지적
인건비 1조1000억원 중 국비 지원 800억원 수준
소방 인건비 특별회계 등 별도 재원대책 제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에도 재정분담 원칙 강조

8일 오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부담 문제를 꺼내 들며 중앙, 지방 간 재정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국가 단위로 개편한 만큼,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비용 부담 역시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 간 역할과 재정을 연계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추 지사는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1조5000억원을 넘지만 대부분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원액은 약 800억원이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도 약 300억원 수준이다.

추 지사는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됐다"며 "10년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40조원 규모의 도 재정 가운데 국가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재원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 1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소방이 지방사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직 전환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산불과 재난이 시·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인력·장비 동원과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는 차원에서다.

그는 "문제는 신분과 지휘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와 지속 가능한 별도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역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면 이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를 완성하면 된다"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제대로 맞추자는 제도개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