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자 착시’ 경기도 재정, 이중 모순 어려움” 연일 세제 개편 주장

연일 SNS로 경기도 재정 불합리함 지적
소방공무원 인건비·반도체 인프라 등 사례 들며
‘지출 많은데 합당한 지원 못 받는’ 구조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추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했다. 2026.8.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추미애 경기도지사(8월7일자 1면 보도)가 연일 도 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가 언뜻 ‘부자’ 지자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불합리한 구조 속 지출만 늘고 합당한 지원은 받지 못해 실상은 빈곤을 면치 못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추 지사는 연일 SNS를 통해 현재의 도 재정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9일에도 ‘경기도 부자 착시 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SNS 게시글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건비 1조1천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 다른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도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출이 고스란히 도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 기지 확대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도로, 용수, 전력 인프라 등을 도가 예산을 들여 개설해야 함에도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혜택을 도는 전혀 누릴 수 없다는 점도 다시금 짚었다.

현 세제 상으로는 도는 여러모로 비용 지출만 할 뿐, 외부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추 지사는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수네 허우적거리는 경기도”라고 지금 도가 처한 현실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 더 받기 위해 계속 그린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 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나”라고 꼬집으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 광역 지방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과 8일에도 추 지사는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재정 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