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분기 3조 8989억 적자…5년 흑자 기조 깨졌다

2021년부터 계속된 건강보험 흑자 기조 끊겨…올해 연간 적자로 돌아설 듯
경제 여건 변동성 커지는데…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보료 부과 기준 등 변수 주목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 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 2021년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깨지면서 올해 연간 재정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 원, 지출은 26조 3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수지는 3조 898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30조 2217억 원이었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26조 3228억 원으로 3조 8989억 원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 8229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2년 3조 6291억 원, 2023년 4조 1276억 원으로 흑자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2024년 흑자 규모가 1조 7244억 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4996억 원까지 감소했다. 결국 올해는 1분기 만에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이번 적자 흐름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전망과도 맞아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

2025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 활용된 전망에서도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이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정책과 경제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재정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실제 재정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재정을 추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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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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