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트리엇 재고 1700기 미만”… 대북 방공망 공백 우려
NYT “北과 전쟁 시 주한미군 취약”

미국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으로 전력을 소모하면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km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40~150㎞), 천궁-Ⅱ(15~20㎞) 등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연합 방공망을 구성하는 핵심 체계다. 이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일본의 해병원정대(MEU)도 중동에 전개된 상태다.
NYT 보도를 보면 미군은 이란 작전 과정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1500기 이상 사용했고, 현재 남아 있는 재고는 1700기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자산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이 비핵(非核) 전력을 통한 미국의 방어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현재 PAC-2·PAC-3 등을 혼합한 12개 포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포대는 오산, 평택 등에 분산 배치돼 있다. 지난해 한미가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는 조치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져 국내 일각에서 방공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사일 부족 여파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미치고 있다. 국방 당국의 채근에도 불구하고 방산 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소모된 패트리엇 물량을 보충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에선 무기 생산 정체를 고려해 동맹국들이 다른 나라에서 무기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서방이 지원한 방공 미사일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해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고, 미국이 특정 전쟁을 계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고를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고, 국방부는 “대통령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자신이 보고 받은 미사일 비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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