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야 “비겁한 책임 회피”

[앵커]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증시 관련 세제 개편안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은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개편안.

세제 혜택 등을 대폭 늘린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면서 기존 일반 ISA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달 30일 :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여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에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고, 기존 ISA는 계약 기간을 축소하기로 한 개편안에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상 국내 투자를 강요하고 기존 혜택은 축소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혜택이 없어지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4일/국무회의 :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다 다시 시정하도록 할 텐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더 불편을 가져오기 전에 폐기하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 단계인 정부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성일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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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