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약발 끝?…5명 중 1명 다시 빚의 늪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실시했지만, 수혜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확보한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292만 8천 명입니다.

정부는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신용정보를 복원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했고, 신용점수 회복과 함께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연체를 기록한 사람은 64만 8천 명으로, 전체의 22.2%에 달했습니다.

개인의 재연체율은 23.5%로 4명 중 1명꼴이었고, 개인사업자는 1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 연체를 막기 어렵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석 달 만에 0.35%포인트 오르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는 신용사면 수혜자의 재연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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