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교·생도 56% "현 사관학교는 20위권 대학 수준"…통합 명분 뒷받침

위상 하락 이유는 '우수생도 부족' '교육 개방성 미흡' '낮은 교육의 질' 순으로 꼽아
KIDA보고서 "시설·인력 등 중복운영으로 정체"…개별 사관학교의 구조적 한계 지적
사관학교 경쟁력 떨어졌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과 같은 맥락

제59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연합뉴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역 장교와 생도의 절반 이상이 현 사관학교의 위상을 국내 20위권 대학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4월 국방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교단의 56.6%와 생도 56.1%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는 사관학교 위상이 1970~1980년대 전성기 때 최상위권 대학에 버금갔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사관학교 위상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장교단의 경우 86.6%, 생도는 90.6%에 달했고, 높아졌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위상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장교단과 생도 모두 '우수 생도 부족', '교육 자율성/개방성 미흡', '민간대학 대비 낮은 교육의 질 및 여건'을 1~3 순위(복수 응답 가능)로 꼽았다.

장교단은 각각 24.9%, 14.0%, 12.5% 순이었고 생도는 22.9%, 19.6%, 16.8%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위상 하락 이유 중 '우수 장교 배출 부족'을 꼽은 응답이 장교단은 12.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 반면 생도는 3.9%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장교단은 생도와 달리) 임관 이후의 군 생활에 대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 기반한 응답으로, 우수한 장교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점을 위상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는 사관학교의 교육 경쟁력이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첨단 교육·장교 양성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별 사관학교의 구조적 한계와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며 "공통적으로 우수 교수 확보의 어려움, 빈번한 학교장 교체에 따른 중장기 교육 혁신 추진력 부족, 교육의 자율성·개방성 제한에 따른 교육의 질 및 민간교류 제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분리 운영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시설·인력 등의 중복 운영으로 민간 대비 교육비 증가율이 정체되고, 첨단 교육시설 및 인프라가 분산돼 임계규모에 미달함에 따라 우수 교원과 시설의 집중이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과거부터 변함없이 고착된 순혈주의, 폐쇄성은 상호 이해를 저하시키고 합동성 함양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개별 사관학교 차원의 개선만으로는 제약이 있으며 분리 운영 체제의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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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안보전문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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