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택지’보다 ‘기존 사업’…정부 공급대책, 집행력 강화에 무게

기존 공급사업 집행력 강화 방점
태릉도 총량 예외 중도위 심의

정부가 이달 발표할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새로운 택지를 대거 내놓기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신규 택지 발굴도 병행하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겨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8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약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조기 공급 유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정부는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공공주택 사업지의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사업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총량 예외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기존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꾸 새로운 대책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1·29 공급대책 등 이미 발표한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대책도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이 왜 지연되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에도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규 택지는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병행될 전망이다. 다만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 지정과 보상, 인허가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정부 내부에서는 시장이 체감하기 어려운 장기 공급계획보다 향후 2~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거론됐던 5만가구보다 전체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계획을 계속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발표한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인허가 등 사업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