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수요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게 시장안정 원칙

정부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수급을 비롯한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에 부응할지 관심이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맞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시차다. 수요가 집중된 아파트 건설에는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파트는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非)아파트 공급을 (우선) 늘리겠다”고 말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단기적인 공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 발언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에는 신규 도심 택지 확보, 3기 신도시 일정 단축 등 중장기 공급 방안과 함께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비아파트는 1~2년 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단기 처방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역대 정부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확대 등 비아파트 공급 정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 효과는 미미했고 재정 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수도권 주택난의 본질은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수요자 눈높이는 달라진 지 오래다. 매매든 임대든 입지가 떨어지는 주택은 외면받는다. 더구나 비아파트라면 선호도가 더 떨어진다.

한국 부동산시장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압축 성장과 수도권 집중이 빚어낸 산물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향한 욕구와 반복적인 집값 폭등의 학습효과가 맞물리면서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시장 구조가 형성됐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묶어둔 채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대체 부지 개발과 비아파트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켜켜이 쌓인 시장 왜곡을 단번에 바로잡겠다는 정책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