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공급 무용론’ 반박…“해당 지역 주택 수 36% 늘어”

여야, 공급 부족-집값 상승 네탓 공방
국힘 “李정권이 부동산 지옥 만든 주범”
오세훈이 김용범에 건넨 보고서 공개도
민주 “주택공급 법안 처리나 협조하라”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2026.8.7/뉴스1

부동산 공급 부족과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자 만악의 근원”이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공급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7 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법안인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부족 책임론도 제기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을 겨냥해 “지난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7.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야당 책임론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맞받았다. 오 시장은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 적반하장식 남 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할수록 공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만나 건넨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 주택 수는 기존보다 36.4% 증가했으며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구역 역시 기존 주택 수보다 39.2% 공급 순증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