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단체들 “호르무즈 통행료 선례 남으면 다른 해협도”…UN에 공개서한

이란과 오만 간 호르무즈해협 관련 협상에서 서비스료 부과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주요 해운 단체가 강한 반대 뜻을 밝혔다.

6일(현지시각) 미국 시엔엔(CNN) 등 보도를 보면 국제해운회의소(ICS) 등 해운 협회 8곳은 지난 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게 공동 공개서한을 보내 통행료 도입은 소비자 비용 증가와 자유 항행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안보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항행권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선이 국제 수로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불필요한 장애 없이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견고한 공급망, 경제 안정,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의무적인 통행료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며 “이런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해협에서 유사한 조치를 막기 어려워진다. 이는 국제 해운과 세계 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제 해협의 항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엔,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방되면 오만과 함께 제공하는 각종 해상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날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화물 가치의 5∼7%를 수수료로 걷기를 원하고, 오만은 3%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항행과 관련한 비용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