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과천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 1·29 공급대책 속도

태릉도 총량 예외 중도위 심의
국무회의·지구지정 등 후속 절차 남아

정부가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릉CC도 과천 경마장 등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기존 공급사업의 후속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지난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사업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총량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별도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태릉CC를 포함해 총량 예외를 위한 중도위 심의를 진행한 것이 맞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량 예외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아니다. 이번 중도위 심의는 각 지자체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도위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지구계획 승인·고시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최종적으로 해제된다.

태릉CC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87만5000㎡ 규모의 군 골프장 부지로, 정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역시 1·29 공급대책에서 9800호 공급지로 발표된 곳이다. 이들 사업지도 총량 예외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경마장 이전과 교통대책 등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협의가 향후 변수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1·29 공급대책에서 군부대 부지와 노후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당시 발표한 공급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점검회의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추가 공급 후보지 발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얼마나 앞당길지가 후속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릉CC와 과천처럼 이미 공급 규모가 제시된 사업지는 총량 예외 인정 이후에도 지구 지정과 각종 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의 성패가 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의 후속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