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애겠다’던 오세훈 서울시, 지상층 이주 지원은 ‘찔끔’···“매입임대 급감 영향”

재난불평등행동,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반지하 특정바우처’ 예산마저 올해는 대폭 감액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집주인 등 비협조에 차질

7일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이 반지하 폭우참사 4주년을 맞아 기후재난 희생자를 추모하고 서울시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김은송 기자

4년 전 폭우로 서울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 사업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재난불평등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8일과 9일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반지하 건물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불평등행동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194가구)의 4.6%(1만139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244가구,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52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 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한 이주는 1203가구에 불과해, 실제 이주는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이주 지원 실적이 부족한 원인이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2021년 연간 5000호 이상이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2084호에 그쳤다”고 밝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가구가 지상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22년 8월9일 참사 당시 거주자로 제한돼 그 이후 입주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가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이주하더라도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또 다른 주거취약층이 빈 반지하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다. 올해 바우처 예산 마저 30억4600만원으로 전년(38억4000만원) 대비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 시 최소한의 침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시설 설치 시 침수 위험 구역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은송 기자 s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