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 규탄 국회 결의안 추진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유용원 대표 발의…한동훈·이준석 참여 눈길

범보수야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범보수야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함께 개혁신당의 이준석 , 천하람 , 이주영 의원,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먼저 결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인 수차례 쿠데타의 핵심세력으로 지목한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면서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결의안은 “특정 개인의 책임을 육사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연좌제적 인식이자 그동안 정부가 사관학교 통폐합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 명분으로 내세워 온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1600여명의 육사 출신 장교와 그 유가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합동교육과 첨단 군사교육 등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