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10명 다닥다닥"…37도까지 치솟은 수용실, 에어컨 설치 '없던 일로'

"세금으로 범죄자 에어컨 달아주냐"...반발 여론에 사업 중단

법무부가 폭염 속 추진하던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사업을 비판 여론에 잠정 중단했다. 사진은 경기 안양교도소. /사진=뉴시스(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일 37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비판 여론에 부딪힌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일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도에 에어컨을 달아 냉기를 방 안으로 흘려보내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과밀 정도를 고려한 일부 여성수용동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서 사업은 멈춰 섰다.

사업이 중단된 사이 교정시설 내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최고기온이 36.9도를 기록하자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온도는 33도까지 올랐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수용거실은 37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의료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가 사실상 유일하다. 일반 수용실의 냉방 기구는 선풍기가 전부이며, 일부 시설은 과열을 막기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온열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의료거실에 별도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고 있다.

폭염 피해는 이미 반복돼 왔다. 지난해 7월 공주·광주·영월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온열질환자 7명이 발생했고,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교정시설 내 더위가 심한 근본 원인으로는 과밀 수용이 꼽힌다.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여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000명을 웃돌아 수용률이 125%를 넘었다. 전국 55개 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정원 이내인 곳은 5곳에 그쳤다.

폭염의 여파는 교도관에게도 번지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3만4000여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었고,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수용자 교화라는 교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도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