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부족은 박원순 공급 억제 때문... 재개발·재건축이 답"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전달한
‘정비사업 2차 보고서’ 공개
정부에 법령 개정도 재건의

서울시가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정비 사업 2차 보고서’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 사업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과거 정비 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 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거나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과 무주택 시민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쓸 수 있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단은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 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증명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 사업 구역 253곳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당시 주택 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 구역 389곳이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기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 사업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진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LTV 강화 등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 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를 LTV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이다.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