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정치공방 반박. .지방세제 개편 승부수
고령화·세수 불균형, 재정난 키운 구조적 한계
여야 책임 공방 격화…해법 대신 정치 대립 심화
지방세제 개편 시급…재정위기 돌파구 마련 나서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과 지방채 발행 확대라는 긴급 처방이 예고된 가운데, 재정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일시적인 긴축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재정 운용의 여력이 크게 줄어든 만큼 불가피하게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이번 위기의 원인을 특정 시기의 정책 집행보다 구조적인 재정 환경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낡은 지방세제 구조와 급속한 인구 변화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2022년 이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었다. 고령층 확대는 복지와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재정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인구는 늘었지만 재정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산업 성장과 세수 배분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에는 첨단산업과 대기업, 다양한 생산시설이 집중돼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세수가 지방정부에 충분히 귀속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와 재정 여력이 비례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지방정부가 늘어나는 행정 서비스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재정난의 원인을 과거 도정 운영에서 찾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복지 정책과 재정 운용 방식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지출 확대에 치우친 정책이 누적되면서 현재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책임 소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정치적 논쟁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정 인물이나 과거 정책만을 겨냥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위기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나 경기 변동에 따라 지방재정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긴축 예산만으로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감액 추경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복지 서비스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채 발행 확대 역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 배분 구조 개선,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 시스템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