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 참사 4년…침수위험 5가구 중 1곳 여전히 물막이판도 없어

40대 자매와 10대 여아 한 명이 지난 2022년 8월8일 내린 폭우로 세상을 떠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 집 안에 가구들이 쓰러져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서울시 가구 5곳 중 1곳은 기본적인 물막이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사회연대 등 39개 단체가 참가한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반지하 폭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외친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8일∼9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동작구의 반지하에서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바 있다.

공동행동은 반지하·쪽방 등 기후위기 취약 거처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반지하를 탈출한 가구는 총 1만1396가구로 전체 서울시 반지하 가구(24만5194가구)의 4.6%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이 직접 매입해 제공하는 안정적인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가 87%에 달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 가구로 분류한 2만3098가구 중 22.2%는 집주인 등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기본적인 물막이판조차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행동은 이주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결정적 원인으로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짚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0호 안팎의 반지하 주택 매입을 계획했으나, 지난 4년간 실제 매입 실적은 총 989호에 그쳤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서울시에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