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유병호 구속기소…"권한 악용해 尹관저 감사 무마"(종합)

유병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자료 제출 요구, 업체 대면 조사 금지
특검, 김건희·윤한홍 추후 기소 방침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3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대면 조사 금지 등이 지시 내용에 포함됐다.

감사원이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사 결과,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이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쳐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감사위원의 지시를 받고 해당 출석 요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감사원은 21그램과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원담종합건설 관계자를 대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2023년 3월 서면조사로 방침을 변경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민원을 받아 유 감사위원에게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같은 청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된 것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근 21그램 직원의 "윗선이 감사원 출석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녹취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윗선에서 잘 정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은 특검팀이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는 8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유 감사위원은 구속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21그램 대표 김씨 등도 기소할 방침이다. 위증 관련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21그램으로 공사 업체를 선정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를 상대로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관저 공사 관여 의혹을 부인해 왔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당시 TF1분과장이었던 김 전 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는지 수사 하고 있다.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출석에 앞서 "관저 공사는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끝나고 취임 이후 이뤄진 일이라 저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은 21그램 대표의 연락처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으나, 꼭 선정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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