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윤철, 전문가들 만나 “서울 집값 왜 오르나”…전월세 해법도 집중 논의

부동산 비공개 간담회서 전문가 의견 수렴
세제 개편·전월세 영향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
상생임대 유지·기업형 임대 지원 확대 제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서정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을 비공개로 소집해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집값이 오르느냐”며 시장 진단을 요청하는 한편, 세제 개편 이후 시장의 반응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서도 당장 시급한 과제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꼽으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5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후 시장 상황과 공급 대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집값이 오르느냐”고 진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 속도를 서울의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임대사업 관련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규제가 맞물릴 경우 임대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결국 즉각적으로 임대차 물량 공급을 해온 임대사업자를 살려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묶으면서 핵심지 물량이 줄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관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대시장을 다시 양성화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신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과 비아파트 임대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100가구 이상을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에서는 ‘맹그로브’ 등을 중심으로 약 1400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준주거용지 규제도 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임대정책이 실제 주거 수요와 다소 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말소됐고 비아파트는 물건 자체가 부족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장과 정책이 불일치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특례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이 특례를 올해 말 일몰과 함께 폐지하고 올해 말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주택을 내년 말까지 매도한 경우에만 기존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세제 개편의 실제 집행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 전문가는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는 방안을 놓고 “거주와 소유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며 “오피스텔 등에서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유인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세제 체계의 복잡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며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무사들조차 양도세 상담을 꺼릴 정도다.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이 증세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라며 실거주 1주택자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