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非거주 1주택 예외사유·최장 3년 인정기간, 신축적으로 검토”

취학·직장변경·질병外 사유도 추가 인정 가능성
“불가피한 사정 있으면 3년 기간도 다시 볼 것”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핀셋 금융지원’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최장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취학·직장 변경·질병 등 실거주 예외 사유에 대해 “그 밖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며 “법 통과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장 3년인 예외 인정 기간도 늘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3년으로 했지만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며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직장 변경·전근에 따른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실거주 인정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후 보완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금융지원 방안도 예고했다. 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애로 해소를 위해 어떤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로 더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별로 점검해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하고,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높였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시가 30억 원 이하까지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 하나를 30억 원에 사서 10년 살면 보유세도 줄어들고 양도세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대해서는 “40억~50억 원 구간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된다”며 시장에서 이 구간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조치가 사실상 유예라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유예가 아니다”라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더해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개인 순매도도 지속되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