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동 등 교도소 에어컨 설치 멈췄다…폭염 속 37도 치솟은 수용거실

법무부 12억 교정시설 냉방 보강 사업 전면 중단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거실.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전국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을 달아준다”는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힌 결과다.

사업이 멈춰 선 사이 교정시설 내부 온도는 높아졌다. 지난 5일 서울 최고기온이 36.9도를 기록하자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온도는 33도까지 올랐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얼음물과 복도 에어컨에 의존하는 여름

이번에 중단된 사업은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해 냉기를 방 안으로 흘려보내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설치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환자 수용동을 비롯해 과밀 정도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일부 여성수용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냉방 설비 확충이 무산된 빈자리는 현장 인력의 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6일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현재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이들은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교정당국은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의료거실에 별도 수용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거실이 위치한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나머지 일반 수용거실에 놓인 냉방 기구는 선풍기가 전부인데, 일반 수용자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있다.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즉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식이다.

◆ 정원보다 13000명 많은 과밀 수용의 굴레

교도소 내 폭염이 심한 근본 원인은 심각한 과밀 수용에 있다. 좁은 공간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모여 생활하면서 실내 온도와 체감 온도가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614명이었다. 하지만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에 달했다. 전체 수용률은 125.8퍼센트를 기록했다.

전국 55개 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100퍼센트 미만인 곳은 단 5곳에 불과하다.

◆ 교도관도 한계 상황 직면, 돌발 사고 우려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수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실 내부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이 별다른 용건 없이 교도관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교정통계연보에 기록된 교정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하지만 주야간 교대 근무와 각종 행정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현장 교도관들이 체감하는 담당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인력난과 폭염이 겹치면서 관리 책임을 짊어진 현장 교도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수용자 간 폭행이나 자해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선 교도관들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현장에서는 인원 충원과 근무 환경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