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 美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서한

"표현의 자유 위축·정치 견해 검열…美기업 처벌 가능"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서한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대한 우려"라는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번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 법사위원들이 한국 방미통위에 보낸 서한 [짐 조던 법사위원장 엑스 계정]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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