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조문 안봤다" 발언에...여야 설전 격화

부장원 2026. 8. 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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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씨를 지핀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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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업무보고서 '형소법 조문 안 봤다' 발언
국민의힘, 법조문 발언 겨냥 '유체이탈 화법' 맹폭
민주 "역대급 망언…사퇴 요구 모면하려 발버둥"
여야,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 놓고도 공방

[앵커]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불씨를 지핀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업무보고) :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 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부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모면하려 발버둥 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야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 :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정부·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 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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