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육해공 참모총장 46명 “사관학교 통합, 진단과 처방 어긋나”

“정예장교 양성보다 정치적 이유로 추진
현실적 준비 없이 무리하고 성급한 계획
합동성 강화는 각 군의 전문성이 바탕
국가 안보 위해 통합 재검토 강력 건의”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참모총장단. 육해공군 참모총장단 제공

역대 참모총장단은 6일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과거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총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 사관학교의 발전과 정예장교 양성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군 고위급 인사 다수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군 안팎의 비판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도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는지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총장단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현 계획은 현실적 준비가 결여된 무리하고 성급한 계획”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양성체계 전반, 예산 및 부지 수용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은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장단은 각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 왔다. 그럼에도 국방 인재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통합 추진 배경을 두고 “자원이 중복, 분산투자되는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었다. 총장단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합동성 강화는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시킨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래전 대비를 위한 신기술교육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효율성 제고 등은 현 체계 내에서도 해결 가능하다”며 “통합으로 오히려 천문학적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뉴시스

이번 입장문에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18명과 해군참모총장 13명, 공군참모총장 15명 등 총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9명과 해군참모총장 6명, 공군참모총장 11명 등 26명은 전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역대 참모총장단이 하나의 국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특정 군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또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닌 국가 안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장단은 정부에 사관학교 통합 추진 재검토를 강력하게 건의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