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전략 ‘소형-단거리’로 전환…한국 안보에 득일까?

美매체, 콜비 차관 주도의 새 핵전략 보도
ICBM 등 기존 ‘파멸적 장거리 무기’ 대신
소규모 표적 겨냥 ‘쓸 수 있는 핵’에 초점
“한국 등 동맹국 핵 억지력 강화” 분석속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 키울 것” 반론도

미국 공군이 14일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가 공중급유기인 KC-135 ‘스트래토탱커’와 연결한 채 공중 급유를 하는 모습. 미국 공군 제공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등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한 새로운 핵무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대도시와 국가 기반시설을 주로 파괴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 대신 소규모 특정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수정하려 한다는 의미다.

이 전략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핵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사용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단거리 전술핵에 주력할 경우 이것이 오히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여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을 키운다’는 반론이 맞선다.

● 콜비 차관이 주도… 단거리 전술핵 강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양국간 외교안보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6.01.26 뉴시스

NBC방송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소형 단거리 탄두 등 적군의 군사 기지 등 특정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주력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무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미국의 핵전략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규모 위력을 내세워 적국을 파멸시키거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이었던 것에서 수정된 것이다.

이러한 새 핵전략은 미 동맹국들이 역내 전쟁에서 중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새 전략은 미국 대통령의 신뢰 가능한 핵 선택지를 넓혀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동맹을 자국처럼 핵으로 보호하는 약속)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핵 역량을 국가 최고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핵무기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겨둘 경우 적국이 미국의 핵 위협을 믿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비 차관은 올 1월 공개된 ‘2026년 미국 국방전략(NDS)’ 수립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미 국방 정책의 핵심 입안자로 꼽힌다. 그는 오랫동안 도시 전체가 아닌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저위력 전술핵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핵무기를 사용 가능성이 낮은 상징적 무기로 남겨두기보다 실제 군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韓日은 핵 억지력 강화” vs “핵전쟁 우려 고조”

미국의 6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두 번째 B-21이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비행 시험을 하고 있다. 미국 공군 제공

새 전략이 실행될 경우 파장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맞춤형 확장 억제 수단을 늘리게 되는 셈”이라며 “그럴 경우 일부에서 요구하는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도 필요가 없어진다. 반입하지 않아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 수단이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한국엔 득”이라며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분담을 압박하면서도 핵 확장 억제 의지 희석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핵화 3원칙’을 내세우는 일본 역시 새로운 핵 억지력 제안을 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교수는 “일본 내 핵을 반입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일본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고 진단했다.

새 핵 전략이 안보에서 동맹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미 국방부의 NDS와 맞물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 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서 동맹의 방위 분담 강화를 전제로, 핵 억지를 강화해 동맹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려는 취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과 관련해 한미간 핵정보 공유와 소통이 중요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 교수는 “맞춤형 핵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어떤 종류의 핵을 사용할 것인가”라며 “이에 대해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