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피해, 전월세난 우려"… 부동산 세제 '핀셋' 보완 예고한 與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 간담회]
집주인 실거주 전환 시 전월세 불안
'투기 무관' 비거주 1주택 피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투기 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떠안거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강벨트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기류가 짙은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사흘 만에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오기형(도봉을) 의원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공정 과세 차원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총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쟁점 중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였다. 개편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했다. 정부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나, 개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안이 비거주 1주택 문제"라며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1주택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핀셋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월세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 의원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불참한,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20억 원)으로 올라 지역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조세 저항보다 비거주 요건에 따른 전월세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식(강동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하는 사람(집주인)들은 전월세 사는 사람한테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5만 가구+알파(α)'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따라 당 차원의 보완 입법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이 공급 부족인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세제개편안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양천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라며 "1주택자에 한해 초고가 주택이라 해도 보유세는 강화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출 등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매각은 거래세, 대출은 보유세 등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