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특례 놓고 이견…김정관 "일할 의지 막아선 안 돼" 김영훈 "예외론 과잉"

메가특구 특별법 근로시간 특례 놓고 정부 내 온도차
김정관 "청년·R&D 일할 의지 제도가 꺾어선 안 돼"
김영훈 "반도체도 예외 없이 성과…주52시간 예외론 과잉"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탄력·선택근로제 확대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산업과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내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R&D 인력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장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산업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사례를 소개하며 "996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자신들의 일자리와 월급이 유지된다고 생각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젊은 경영진을 만나도 '왜 정부가 젊은 사람들의 일하겠다는 의지를 강제로 막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주52시간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정규직은 공무원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측면이 있다. 이를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법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52시간이 문제였다면 이미 해외 경쟁업체에 따라잡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4건에 불과하고 SK하이닉스는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주52시간 예외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논의가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할 때도 주52시간 특례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지원책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특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