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잡는 ‘8주룰’ 다음 달 시행… 車 보험 누수 잡을까

車 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받으려면 심사 필요
한방병원 인당 치료비 증가… ‘과잉진료’ 논란
車 보험 적자 늪… "손해율 개선 기대"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정부가 나이롱환자를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른바 '8주룰'을 시행한다.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부터다.

핵심은 '8주룰'의 도입이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척추·관절의 단순 염좌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추가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인당 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2025년 108만3000원으로 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은 33만8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한방병원 인당 치료비 증가 이유로 '세트청구'를 지목하고 있다.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6가지 이상의 시술을 당일 함께 시행하는 세트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진료비(통원치료 기준)는 2020년 675억원에서 2025년 2534억원으로 연평균 30.3% 증가했다. 이는 중상환자(1∼11급) 세트청구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21.6%)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대형 손보사 4곳의 올해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오른 84.5%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부담이 커졌고 올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올렸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손해율 악화로 자동차보험은 적자 늪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2021~2023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냈다. 하지만 2024년 97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708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올해도 적자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합산 손익은 461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8주룰의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적자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8주룰이 도입되면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대 3%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한의업계를 중심으로 8주룰에 대한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경상환자 분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은 치료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심사를 통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면서 "8주룰이 시행돼 보험금 누수가 줄어든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