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유도 취지와 반대” 이언주, ISA 세재개편안 재검토 촉구

“국장 투자 유도하려면 혜택 더 줘야”
“코스피 안정과 시장 진정이 급선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2026 세제개편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못하게 해서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 기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걸 없애버렸고,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을 유도한다는 ISA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국민들, 특히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본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해 자산형성을 돕자는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뜩이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변동성 장세에서 고통받은 개미들에게 더이상 위험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지금처럼 국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섣불리 미장을 무조건 탈출하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우선 코스피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기존 조건에 못미치는 상품을 제시해 투자자로부터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