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中은 주6일, 밤 12시까지 근무”…주 52시간제 작심 발언

‘속도전’ 강조…“제도가 청년들 성취 의욕 꺾어선 안 돼”
선 긋는 노동부 장관 “예외 없이도 엄청난 이익…과잉 우려”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근로시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역설했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제 이슈는 반도체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쟁국과 비교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단 사람들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R&D나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을 '속도전'으로 규정했다. 향후 5년 내 1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초기 고객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 번 뒤처지면 재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규모, 속도는 정말 충격이고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중국이 소부장 분야에서 '착착착' 진행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슈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기업 시절 중국 충칭 출장에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그 기업에서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했더니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 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9-12-6으로 바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자리, 고용 이슈가 중요하고, 회사가 열심히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나오니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걱정한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젊은 경영진에게서도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제로 정부가 못하게 하냐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선 안 된다"며 근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관 장관의 입장과는 달리 제도를 관할하는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환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현 상황을 언급하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이 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양대 노총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