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지급 대상은?

일부 지자체, 접수 시작

‘추석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추석 민생지원금’이 풀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다만 아쉽게도 모두가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는 곳에 따라 1인당 50만원을 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현재 추석 민생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역은 다음 달 11일이 마감이니 마감 전 신청하는 게 좋겠다.

◆ 의령 50만원·통영 35만원…금액도 마감도 제각각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추석 전 지급이 확인된 곳은 △경남 의령군과 △통영시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강원 속초시 △전남 나주시 △고흥군 등이다. 이 가운데 같은 도 안에서도 지급하는 시·군과 편성하지 못한 곳이 섞여 있다.

액수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이다. 의령군은 지난 3일 군민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월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약 2만4600명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하면 현장에서 의령사랑상품권을 바로 주고,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경남 통영시는 1인당 35만원으로 정리됐다. 대상은 4월 기준 통영에 주소를 둔 11만6353명으로 외국인 488명이 포함된다.

예산은 409억700만원이며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하는 일정이다.

충북 영동군은 1인당 30만원을 준다. 올해 초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8월31일부터 10월2일까지다. 지원금은 영동페이로 지급되며 추석 전에 온라인 신청자부터 순차 지급된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3일 3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거주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가 대상이다. 

신청과 지급은 다음 달 8일부터 10월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신청서를 쓸 필요 없이 신분증만 가져가면 선불카드를 즉시 받는다.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며 마감은 다음 달 11일이다.

속초사랑상품권 CHAK 앱과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30일로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이르다.

이밖에도 전남 나주시는 1인당 20만원, 고흥군은 1인당 3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238억원을 편성해 추경이 확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고, 고흥군은 이달과 다음 달 사이 군의회 심의를 받는다.

두 곳은 예산 절차가 남아 일정은 바뀔 수 있다.

◆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은 따로 계산해야

지원금을 놓치는 지점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두 개의 기한이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자체가 사라지고, 신청을 했더라도 사용 기한을 넘기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남은 잔액이 소멸한다. 

의령과 속초는 신청 마감이 다음 달 11일로 같지만 사용 기한은 각각 12월31일과 11월30일로 한 달 차이가 난다.

내가 사는 지역이 지급 대상인지는 정부24 보조금24에서 주소지를 넣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번처럼 새로 편성된 사업은 등록이 늦을 수 있어 시·군·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공지를 함께 보는 편이 확실하다. 

또 대상 기준일이 지역마다 6월30일·7월1일·7월31일로 갈린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 이후 이사했다면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기준일 당시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 6·3 지방선거 공약이 만든 시차

한편 추석 지원금이 생긴 이유는 6·3 지방선거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1호 공약으로 내건 현금성 지원을 첫 추경에 반영하면서 추석 전 지급 일정이 겹쳤다. 

의령군의 50만원은 오태완 군수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대표 민생공약이고, 속초시 지원금도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추진된 바 있다.

올해 추석은 다음 달 25일,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 지역들의 신청 창구가 대부분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에 열리고 닫히는 만큼,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지금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겠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