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자본시장특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현황 파악 및
활성화 유인책·점검 주체 등 논의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뉴스1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방안과 이행점검·공시 체계 도입 현황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했다. 당정은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6일 자본시장특위는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소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유인이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대기업·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경우가 많아 타 계열사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이행 평가한 걸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며 “앞으로는 상당한 내용들을 평가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차이를 두도록 하겠단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이다. 금융위원회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지난 달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과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성규범인만큼, 여전히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행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특위 의원들은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이행 여부를 국민연금이 확실하게 평가한 뒤, 이를 내년도 자산운용 위탁 규모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정성적 요소도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체계의 적합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성향과 임원 보수,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 여부 등을 잘 점검하며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오는 8월 말 경 보다 구체적인 안을 들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개정안은 발전위원회가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한국ESG기준원이 실무를 맡도록 했다.

하지만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들이 평가하는 기관에 있고, 한국ESG기준원이 ESG 평가와 의결권 자문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만큼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이행 점검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의원은 “(이행 평가 주체를) ESG 기준원으로 해야 하냐, 아니면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ESG 기준원의 실무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