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 국민의힘 맹공

“학교 연좌제, 현역·예비생도에 ‘쿠데타 예비세력’이라 한 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임종득·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의 추진 배경,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책임론’ 발언에 국민의힘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5일 통합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두고 “(12·3 비상계엄 이전) 쿠데타를 두 번이나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니 또 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유영하(대구달서갑)·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의 책임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물어졌다”며 “이미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환경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 구축과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한 국방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의 목적과 대통령이 직접 밝힌 추진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뒀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학교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역 생도들과 예비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세력’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고 질타하면서 "이같은 논리라면 최소한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지방 국립대와 통합하든가, 서울대 법대를 없애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출신 장성 일부가 계엄을 주도했다는 것과 육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잼데믹’(이재명+팬데믹)을 안보까지 몰고 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관학교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장교 육성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다영기자 dym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