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죈다더니…전북도의회, 일본 연수 추진 논란

전국 의회 국외연수 취소 속 농복환위 삿포로행
지방채 발행 비판한 도의회 “외유 아니다” 해명

전국 지방의회가 경기 침체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국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한 상임위원회가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집행부의 15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했었지만, 정작 자체 예산 5000여만원을 들여 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도의회 전경.

 
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권요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8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13명은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참가 의원은 권 위원장과 한준희·김대중·김경진·김주택·남관우·윤해아·장승필 의원이며, 이 중 6명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삿포로 중앙도매시장과 홋카이도청 농정부·농업연구센터, 지역포괄케어 시설인 츠시마 의료복지그룹, 공동체형 노인·장애인시설인 코코루크에베츠 등을 방문해 스마트농업과 고령사회 복지정책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도의회는 일본 최대 농업지역인 홋카이도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와 스마트농업 연구 체계, 로봇산업 육성 사례를 본보기하고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는 대부분 방문 기관의 면담 대상자가 ‘협의 중’으로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 계획부터 수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출장 경비도 적지 않다. 전체 예산은 5072만7000원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비롯해 통역비와 기념품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외연수를 자진 취소한 다른 지방의회와 대조적이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올해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충북도의회도 새 의회 출범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고, 광주 북구의회 역시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국외연수 예산 8750만원 전액을 반납했다.

전북도의회의 이번 국외 출장은 최근 의회가 전북도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던 것과도 대비된다. 윤수봉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북도가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의회 스스로 집행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출장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도의회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다.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출장 계획서를 보면 관광 일정은 전혀 없고 기후변화 대응과 로컬푸드 육성, 스마트농업 등을 배우기 위한 기관 방문 중심으로 일정을 촘촘하게 구성했다”며 “연수는 연수답게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장 계획은 도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국외 출장을 취소한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시기, 예산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 전반에 긴축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해외연수의 실효성과 도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