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이익 나눠먹기 안돼…주 52시간도 손봐야 中과 경쟁”

반도체 초과이익 두고 ‘작심발언’
“中의 추격속도 소름 끼칠 정도
반도체 산업은 투자가 곧 분배
영업익 N% 성과급, 주총 거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현재 공장이 큰 돈을 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매출액을 뛰어 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번 돈을 나눠먹는다면 향후 1~2년 뒤 반도체 시장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1~2조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벌어들인 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제발 당국자들이 반도체에서 번 돈을 나눠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으니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유가 없다”며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라고도 덧붙였다. 영업이익의 N%를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의사 결정은 주주 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두고서도 노동부 장관과 맞섰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지금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김 장관은 “반도체 경쟁국인 중국의 속도와 규모, 기술력은 소름끼칠 정도이고 최근 중국의 노광장비 국산화 뉴스는 큰 충격이었다”며 “기본적인 룰은 필요하지만 주 52시간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는 이달 안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국 관세 총합이 15%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