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월세 불안·공급 위축 부를 것"

전문가·시민 토론회 집중 질타… 오세훈 시장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재확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연합뉴스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의 고강도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위축할 거라는 현장의 쓴소리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또 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용산 부지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성토했다.

부동산 정상화 시민 토론 경청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실수요를 위축시키고 매물을 잠그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 기존 실수요자는 보호하려 했으나,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에까지 세제 상한을 두고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오랜 보유는 투기가 아니고, 일반 국민의 양도차익은 2027년까지 팔아야 하는 적폐로 모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역시 "세 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집주인에 의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며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 불안도 극심했다. 서울에 취업해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는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전세 매물 실종으로 월세로 내몰렸다"며 "어렵게 구한 집에서 또 쫓겨날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로 임차 물건이 자취를 감췄다"며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살릴 세입자 보호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매매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이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대책이 1주택자도 실거주를 해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과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에 날을 세웠다.

특히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려는 방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 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듯 녹지 유지는 시장으로서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서울시가 고민할 몫이지 정부가 적대해서는 안 된다"고 충언했다. 오 시장은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한예린 인턴기자 han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