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한 미인가 국제학교, 폐원 후에도 불법 운영 논란

초중등교육법 위반 고지에도 여름캠프까지 운영
교육청 “폐원해도 고발·신고 대상”
시설 입주 자격 놓고 IGC 골머리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한 학원이 정부의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에 적발돼 문을 닫고도 '협동조합' 이름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인 IGC 캠퍼스는 교육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다.

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 2023년 송도 IGC에 개원한 로잔컬리지에잇인천(이하 로잔) 캠퍼스학원은 지난달 6일 폐원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고, 로잔이 학교처럼 운영되는 불법시설로 적발됐다.

이후 지난 6월 시교육청은 로잔에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지속 운영 시 고발·수사의뢰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로잔은 폐원을 결정했다.

로잔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했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전일제로 운영해온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다.

미국 사립학교인 '로잔 컬리지에잇 스쿨'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내걸었다.

재원생은 120여명으로, 학비는 연간 24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IGC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약했다.

문제는 학원 폐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폐원 후 대표 A씨는 지난 2024년 설립해둔 '로잔컬리지에잇인천 협동조합' 등록 주소를 IGC로 이전했다.

주소 이전 후 로잔은 지난 7월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초등부·예비초등준비반을 대상으로 3주짜리 '썸머캠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가비는 재학생 180만원·외부생 230만원이며 식비와 셔틀버스비, 방과후 돌봄비까지 포함하면 1명당 비용은 최대 320만원이다.

로잔이 입주한 시설은 IGC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학교·교육원·학원·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IGC는 규정상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시설을 사용하면 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허용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이어가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IGC 측은 로잔의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시교육청과 인천시에 각각 의견을 조회하기로 했다.

변주영 IGC 대표는 "학생 120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물 자르듯 사용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원칙대로 접근하는 것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폐원 뒤에도 학원처럼 운영하면 무등록 학원 운영이 되는 만큼 별도로 학원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만간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폐원했다고 해도 학교처럼 운영이 지속되면 고발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일보는 로잔 측에 폐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운영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