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과잉생산 301조 이달 말 발표…관세 15% 안 넘게 협의”

김정관(왼쪽 두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 이미 적용된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에 새로운 관세 조치가 더해지더라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들어오게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새 관세 체계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 부과하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301조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이나 관행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규제와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지난달 먼저 결론이 났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301조 추가관세를 합친 세율이 12.5%가 되도록 관세를 부과했다. 문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잉생산 조사다. 조사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보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부품 관세도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후 미국이 법적 근거를 바꿔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당시 합의로 확보한 관세 수준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15%’라는 숫자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15%가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대만 등 한국 기업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의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쿠팡을 바라보는 한미 간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팡을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한국 수출 통로로 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거래되는 유통 플랫폼이라는 인식도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성인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쿠팡에 대한 조치가 기업 국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수도권의 전력 공급 문제와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 원전을 짓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후에는 전력과 용수 부족 탓에 수도권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전력 부분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어 호남을 새로운 생산 단지 거점으로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기반을 호남으로 넓혀 신규 팹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