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봄 받는 노인 70% "더 아파도 집에서 살고 싶다"

장기요양수급자 중 85세 이상·독거노인 비중 증가
재가급여 노인 가족 "집에서 돌보겠다" 응답도 높아져
장기요양 요원 63%가 60대 이상…고령화 지속

보건복지부 제공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독거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나빠져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조사(49.8%)보다 19.6%p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건강이 악화될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11.1%p 감소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17.8%에서 11.2%로 줄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는 더 심화됐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p 증가했다. 2019년 40.4%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6.9%p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증가와 기존 수급자의 장기 이용, 신규 인정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했다.

독거노인도 계속 늘고 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은 43.6%로 2022년보다 3.4%p 증가했고,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2.0%p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도 일반 노인보다 좋지 않았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의 80%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20%였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에서 올해 80%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용 서비스는 방문요양(78.1%)이 가장 많았고,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가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84.6%는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담 완화는 85.2%, 경제적 부담 완화는 73.3%였다. 다만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들의 재가 돌봄 의향도 높아졌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43.5%는 수급자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고 응답해 2022년(29.5%)보다 14.0%p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지속됐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70세 이상 비율이 20.2%에 달했다. 장기요양요원들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11.4%)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이용자 모집(74.1%), 기관평가(70.4%), 인력채용(67.2%), 재정운영(58.4%) 등을 주요 운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수급자들은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와 함께 방문재활, 이동지원, 방문영양 등 새로운 재가서비스 도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재가 수급자의 급여 한도를 늘리고 병원동행,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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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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