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 '육사 쿠데타' 발언에 "尹 계엄 했다고 서울대 없앴나"

"초유의 학교 연좌제" vs "육사, 한번도 책임 안 져"

국힘, 李 겨냥 "명분 빈약하니 진짜 속내 드러내"
민주 "육사가 주축 된 3차례 쿠데타도 간과 못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왼쪽 두번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의 추진 배경,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두고 "(12·3 비상계엄 이전) 쿠데타를 두 번이나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니 또 하는 것"이라며,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육사 응징'에 방점을 찍자, 국민의힘은 "초유의 학교 연좌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환경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 구축과 합동성 강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밝힌 추진 이유엔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육사 힘 빼기'라는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 시점에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현역 사관생도 9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국방연구원 조사도 인용했다.

결국 빈약한 명분을, 군부독재를 탄생시킨 쿠데타 '징벌'에서 찾은 게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의 책임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물어졌다"며 "이미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순 없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육사의 역사는 일부 과오로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이 목적이라면, 이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군이 무슨 정치적 성향을 갖겠나. 군인들로 하여금 줄 세우기 시키고 정치군인들이 부화뇌동하게 된 데엔 사실 정치권의 책임이 컸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더 나아가, "학교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현역 생도들과 예비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세력'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고 맹공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최소한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지방 국립대와 통합하든가, 서울대 법대를 없애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일방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민주당은 사관학교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개별 학교 체계가 여러 한계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장교 육성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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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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