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李, 쿠데타 막으려면 사관학교 통합 아닌 군대 해산하는 게 맞을 것”…野 ‘통합사관학교’ 총공세

지도부 “연임 독재 준비하니 쿠데타 걱정하나…차라리 군대 해산해야”
국방위원 “합동성 명분 뒤 진짜 속내…정치적 이익 위해 안보 허물어”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임종득(가운데) 의원과 한기호(왼쪽), 성일종(오른쪽 뒤편)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사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역대급 망언이 또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하라”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국방 농단”이라며 “근무지 이탈했던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 가고 있는다는 보고를 받았을텐데도 유유자적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쿠데타를 막으려면 사관학교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 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합동성이 강화된다라고 했던 것은 가짜 목적이고 쿠데타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라는 것이 진의였다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연임까지 고려하면서 독재를 준비하다 보니 혹시 모를 쿠데타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건 아니냐”면서 “혹시라도 독재 국가 만들어갈 때 정의로운 군인들이 나서게 되면 어쩌나, 이 걱정부터 해서 겁먹고 있는 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정책의 목적과 대통령이 직접 밝힌 추진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군 내부의 공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이유를 군사쿠데타에서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답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육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라”며 “국민은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왜 바꾸려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께서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이 결국 대통령 본인께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유영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