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세제개편안 왜곡 '공포 마케팅'…정치 선동 유감"

부동산 세제·ISA 개편 비판 반박…"조세 정상화 노력"
"국힘, 알면서도 거짓 주장…공급대책 법안 처리 협조하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가입과 신설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며 "결혼·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급 대책 지시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라고 했다"며 "공급이 없다고 몰아세우다가, 막상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그것마저 핑계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가 맞기는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며 "다음 본회의부터 바로 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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