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렵고 곳간 비는데…일본 출장 가겠다는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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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외연수를 줄줄이 취소하는 와중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충북도의회는 의회가 새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수 준비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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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취소·예산 반납한 타지역 의회와 대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yonhap/20260806112016131hula.jpg)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외연수를 줄줄이 취소하는 와중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도 집행부가 1천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촉구한 도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5천만원을 들여 해외로 떠날 채비를 해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직원 5명과 함께 오는 10월 4∼8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난다.
의원 8명은 권요안(위원장)·한준희·김대중·김경진·김주택·남관우·윤해아·장승필 의원이다.
이 중 6명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돼 '광역의회 새바람'을 예고한 초선들이다.
연수 첫날인 4일 숙소에 짐을 풀고 5일부터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 훗카이도청 농정부·농업연구센터, 츠시마 의료복지그룹 지역포괄케어 시설, 공동체형 노인·장애인시설인 코코루크에베츠 등을 방문한다.
닷새 모두 삿포로에 머무는 일정이다.
일본 최대 농업지역인 이곳에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첨단 농업용 로봇산업 육성 사업, 스마트농업 연구·보급 체계 등을 배워 도내에서 활용하겠다는 게 국외출장의 취지다.
또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를 위한 비교·연구 대상으로서 방문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보면 방문 기관의 접촉 인물은 모두 '협의 중'이다.
모든 방문지에서 누구를 만날지 아직 확정조차 못 한 것으로, 일단 연수 계획부터 짜고 세부 계획은 차후로 미룬 모양새다.
경비도 만만치 않다.
연수를 떠나는 13명의 경비는 총 5천72만7천원으로 항공료를 비롯해 체재비(식비·숙박비 등)는 물론 통역비, 기념품 등 물품구입비가 포함됐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한 일부 타지역 광역·기초의회의 결정과는 사뭇 다르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이러한 이유로 올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외 출장비는 모두 감액 처리했다.
전남광주 북구의회도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외연수 예산 8천750만원을 모두 반납했다.
또 충북도의회는 의회가 새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수 준비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군다나 수천만원을 들인 이번 국외출장은 윤수봉(완주 1) 의원이 지난달 30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지방채 1천500억원을 발행한 전북도를 겨냥,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던 것과도 판이하다.
이에 대해 권요안(완주 2)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출장 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외유성 일정은 없고 기후변화 대응, 로컬푸드 육성 등을 배우기 위해 기관 방문 일정을 촘촘하게 짰다"며 "연수는 연수답게 다녀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외출장 일정을) 도의장에게도 보고했다"며 "(국외출장을 취소한) 타지역 의회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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