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합리적...국민의힘 왜곡 멈춰라”

“국민의 우려 잘 알고 있어...목소리 더욱 귀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했다.

또 “이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급·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은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소재가 돼선 안 된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 주거안정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